“한국 분배수준 美-英-加보다 높다”

한국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보다 분배가 잘 이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의 분배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아 재정 지출을 늘려 복지부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고려대 곽승준(郭承俊·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국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의 선택-비전과 전략’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성장과 분배, 국민의 선택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세계은행에 지니계수가 올라 있는 123개국 중 한국은 0.316(1998년 기준)으로 26위”라고 말했다.

한국의 분배도는 1∼3위인 덴마크(0.247) 일본(0.249) 벨기에(0.250)에 비해 낮지만 캐나다(0.331·37위) 영국(0.359·51위) 미국(0.408·76위)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0.370·60위) 중국(0.447·90위)보다 높았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