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경차관 “기업투자 최대장애는 토지이용 규제”

재정경제부 박병원(사진) 제1차관은 17일 “토지 이용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차관은 BBS(불교방송)에 출연해 “소비가 회복되면 투자가 살아나겠지만 투자는 수요만 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토지 이용에 관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환경 규제도 결국은 토지를 못 쓰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최근 경기와 관련해 “수출과 소비에 의존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회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며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는 아직 기대 수준에 못 미쳐 현재의 회복세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돈이 더 필요하면 탈세 방지, 세금 감면 축소 등을 먼저 검토하고 그래도 다른 수단이 없으면 더 거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런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