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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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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최근 3년간 현금결제 비중이 평균 32%임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금성 결제란 어음을 제외한 모든 결제 방식으로 현금결제와 신용장, 전자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나뉜다.
28일 중소기업청이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는 2002년 58.4%, 2003년 70.9%, 2004년 86.1%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실제 현금결제 비중은 같은 기간 22.7%, 19.4%, 24.4%로 평균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현금결제 비중은 24.0%, 39.1%, 32.3%였다.
대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300억∼800억 원인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현금성 결제라고 해도 중소기업이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에 따로 할인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자어음이나 구매카드는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금융사와 약정기일을 60일로 체결해 중소기업이 60일 이전에 현금을 받으려면 시중 대출금리와 비슷한 할인수수료(연 6∼7%)를 부담해야 한다.
어음과 달리 현금화가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현금성 결제라고 불리지만 할인수수료를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어음결제와 다를 바 없는 셈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현금성 결제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결제대금의 0.3%를 세액공제받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아졌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현장의 정서는 이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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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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