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日人명의 땅 여의도의 8배

  • 입력 2005년 8월 15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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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가운데 일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토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실제 소유주를 조사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땅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땅은 4만8750필지, 6662만m²(약 2119만 평)로 여의도 면적 840만m²(약 255만 평)의 7.9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일본인 명의의 땅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자국민에게 소유권을 넘겼거나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 갖고 있던 땅이 대부분이다. 일부 땅은 1998년 부동산 시장이 전면 개방된 뒤 일본인이 사들였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광복 전 일본인이 소유한 땅을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국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일본인 명의로 된 땅 3만6365필지, 4400만m²(약 1333만 평)가 국고에 귀속됐다.

재경부는 일본인 명의의 땅 가운데 실제 주인이 일본인인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인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진짜 주인을 찾는 공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낼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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