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11월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서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로 유도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올가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 관행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조만간 조사대상과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9∼11월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실태를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해당 업종의 시장 상황에 대한 오판 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가맹점들이 조기 폐업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자영업자 대책 시행을 앞두고 공정위가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적은 돈으로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영업기술을 이용해 쉽게 창업할 수 있어 퇴직자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가맹본부는 1600여 개, 가맹점 사업자는 12만여 명, 종사자는 57만여 명에 이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