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망하는 시나리오?…간부 워크숍 자기비판 쏟아져

“신용카드 대책은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었다.”

26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 용인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간부혁신 워크숍에서 재경부 관료들의 자기비판이 쏟아졌다.

‘재경부가 망하는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는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부이사관(3급) 이상 국장, 각국 주무 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주제를 선택한 것은 ‘망하는 길을 알면 살아나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간부들은 ‘망한다’는 의미를 ‘경제정책을 제때 수립하지 못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상실해 다른 기관으로 흡수되거나 해체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우선 재경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내부 요인으로 △경기상황 진단 실패 △정책 일관성 부족 △뒷북 정책 △정책수립 절차의 합리성, 투명성 결여 △중장기 비전 결여 △인기영합 선심 정책 △‘막가파식’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대표적인 뒷북 정책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수립한 신용카드대란 방지대책을 꼽았다.

모 국장은 “과거에 땜질식 정책을 만든 경험이 있다”며 “이런 정책 때문에 결국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도 떠나는 것”이라고 자기반성을 하기도 했다.

재경부가 망할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는 △시장이나 언론의 의견 무시 △정치적 외풍 △‘모피아’(재경부의 영문 이니셜과 마피아의 합성어)로 표현되는 집단우월의식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이 지적됐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처가 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의 정책수요 수렴 △정기적인 정책 수용도 조사 △대국민 경제토론회 정례화 △여·야·정의 정책협의 활성화를 꼽았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워크숍에 앞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 2025명을 상대로 ‘재경부에 대한 인상’을 평가한 결과, 재경부 직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 전문성과 신뢰성은 높지만 친근성이나 청렴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