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빈곤 근로층 소득지원 추진”… 타당성 논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국회 답변을 통해 가능하다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의 타당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ITC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EITC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지원 대상자들의 정확한 가구소득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파악률은 34%에 그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도 걸림돌이다. 이 제도 도입을 연구 중인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액을 미국이나 영국 수준으로 할 경우 연간 2조∼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복지제도가 완비된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빈곤은 대체로 ‘일할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일자리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대 홍기택(洪起澤·경제학) 교수는 “근로소득보전세제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되면 허위소득 신고 등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