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車연료 첨가제 규제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3일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 세녹스 등의 규제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규는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L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는 2003년 8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자신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