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빚 상환연장 추진…100만여명 대상 채권 공동추심

정부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선 은행이 빚 일부를 탕감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러 금융회사의 빚을 지고 있는 100만여 명의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오랜 기간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제2의 한마음금융(배드뱅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다중채무자들이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새로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극빈층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에 대해 “빚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미 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빚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며 빚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지난해 10월 말 현재 141만여 명)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이 가운데 신용불량자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운용이 끝난 한마음금융에 참여했던 620여개 금융회사들은 지원 대상 신용불량자 180만 명 가운데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17만 명, 보증 또는 담보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을 제외한 100만여 명에 대해 채권을 공동으로 추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