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연내 입법 어려울듯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개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재의 3%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정경제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부세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허점이 많이 드러난 종부세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7일 세법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어 여야가 종부세법 처리와 상관없이 거래세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시급한 만큼 연내 입법을 수용할 수 있다”며 “거래세 인하가 종부세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등록세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인하되지 않으면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등록세율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11월부터 등록을 미루고 있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8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