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인하 연장될 듯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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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를 미리 발표하게 되면 연말 자동차 구매 수요가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내수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특소세를 낮추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제(稅制)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특소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며 “연말경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정책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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