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FTA의 해… 22개국과 협상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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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은 한국과 주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더기로 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통상교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중 7개 FTA 협상 대상(22개 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일본과 FTA 체결을 목표로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간 FTA가 타결되면 두 나라 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산품 및 농림수산물 분야의 개방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가 커 최종 협상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 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2006년 말까지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부터 본 협상을 시작한다.

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국 연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TFA)과도 내년 1월 18∼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FT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갖기로 했다.

멕시코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는 내년 중 FTA 본 협상을 위한 사전 단계인 공동연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멕시코는 올해 이미 두 차례 공동연구가 진행된 상태여서 내년 중에는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미국과 FTA 체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예비 실무협의는 FTA 체결을 위한 양국간 공식 협상 전에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한국이 FTA 체결 추진을 가속하지 않을 경우 세계 수출시장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순찬 FTA 연구팀장은 “올해 5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148건의 FTA가 체결됐고, 이들 FTA 체결국 간 무역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할 정도”라며 “한국도 FTA 체결국을 서둘러 늘리지 않으면 무역전쟁에서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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