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의욕 꺾지말길”…회장단, 與野대표 면담

심각한 전경련 회장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강신호 회장(오른쪽)과 현명관 부회장은 2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여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서영수기자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은 지금 수준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姜信浩) 회장, 현명관(玄明官) 부회장 등 회장단은 29일 국회에서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이렇게 호소했다.

전경련은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경련의 호소=전경련 회장단은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과 일부 친여(親與) 시민단체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솔직히 공무원들은 투자 의욕을 높이는 방법을 잘 모르는 만큼 현장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가 엄살을 부리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답답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실상을 알고 기업인들과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감을 표명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오후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과 비공개로 만나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잘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비정상적인 조직 운용 탓에 생겨난 것”이라며 “대기업의 요구만을 수용한다면 경제 체질 개선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일각은 ‘내 탓이오’=하지만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포럼’(회장 김혁규·金爀珪 의원)에서는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자성론도 나왔다. 김 의원은 “암적인 부분을 막는다고 선의의 기업까지 엮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암적인 부분만 도려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영(李富榮) 의장도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은 일차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며 “이런 (반기업적) 분위기를 연말로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일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 부회장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대기업들도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원인을 반성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공정거래법 위헌 소지’ 보고서 제출=기업소송연구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자총액제한(10조)은 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기업운영의 전문화 또는 다각화는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므로 입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상호출자금지(9조)의 경우 상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공정거래법이 다시 규제해 ‘이중규제’이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11조)은 국내 기업에만 적용돼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는 평등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