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5억원…올해 稅收부족액 환란후 최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세수 부족액이 9125억원으로 외환위기(1997년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이 당초 1조2500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조5300억원으로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세무 당국이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금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등 내국세와 교통세, 관세, 주세 등을 모두 합친 2004년도 예상 국세 징수액은 121조1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 122조686억원보다 0.7% 적은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세수 징수액이 목표치를 밑돌았던 경우는 1998년(부족액 6916억원)과 2001년(1063억원), 2003년(2827억원) 등 3차례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액이 절대금액으로 크지만 전체 세수에서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보다 줄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법인을 담당하는 조사1국의 경우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640건, 33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5% 늘어났고 금액은 무려 264% 증가했다.

이 밖에 개인 납세자를 담당하는 조사3국은 9월 말까지 2404건을 조사하고 1488억여원의 소득세 상속세 부가세 등을 추징해 건수와 추징금액이 각각 18%, 79% 늘어났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