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액 9125억원…사상 최대치 전망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세수 부족액이 912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등 내국세와 교통세, 관세, 주세 등을 모두 합친 2004년도 예상 국세 징수액은 121조1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 122조686억원보다 0.7% 적은 것이다.

외환위기이후 세수 징수액이 목표치를 밑돌았던 경우는 1998년(부족액 6916억원·목표 대비 부족 비율-1.0%)과 2001년(1063억원·-0.1%) 2003년(2827억원·-0.2%) 등 3차례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수 부족액이 절대금액으로는 크지만 전체 세수에서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장기적인 내수 소비시장의 침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교통세 등 대부분의 간접세 징수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특소세의 경우 징수액이 목표보다 1조2651억원(△21.5%) 적은 4조6278억원, 부가세는 1조9754억원(△5.3%) 줄어든 35조2212억원에 각각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관련 항목은 징수액이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증가는 전국 부동산 기준시가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법인세는 수출실적 호조 등으로 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각각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법인을 담당하는 조사1국의 경우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640건, 33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5% 늘어났고, 금액은 무려 264% 증가했다.

이밖에 개인납세자를 담당하는 조사3국은 9월 말까지 2404건을 조사하고 1488여억원의 소득세 상속세 부가세 등을 추징해 건수와 추징금액이 각각 18%, 79% 늘어났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