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연기금 SOC투자 “까딱하단…”

민간자본을 동원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사업이 대부분 부실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기금의 SOC 투자사업도 비슷한 길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민자유치 고속도로 대부분이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진돼 매년 수백억∼10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금으로 경기부양?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논란(POLL)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1∼2003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자에게 2936억원을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는 500억원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서울시도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터널에 매년 250억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다. 정부가 민자사업자를 유치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계약과정에서 민자사업자들이 제시한 교통수요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가 이를 밝혀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실제교통량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 수준에 머물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