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 합의]“건설경기 위축 우려” 與일각 신중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시점이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1년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실시를 강행하면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것.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내수도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당의 당론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5만∼10만명을 제시한 반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는 과세대상을 시가기준으로 보유 주택가격 총액이 25억원 이상인 일부 고액 자산가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거래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간에 의견차이가 있다. 여당은 세율인하에 좀 더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세수(稅收)감소를 우려해 다소 소극적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한 의원은 “올해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이미 보유세가 30∼40% 올랐다”며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이 세금과 관련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정당은 속성상 정부에 비해 ‘밑바닥 민심’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세금인상이 가져올 심각한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등 정부 내 ‘개혁인사’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을 감안하면 시행시기 연기 여부는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