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합산과세 稅부담 얼마나 오르나

내년부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 과세될 예정이어서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 주택 종류별로는 재건축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현재 따로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보유세 과세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돼 지역별 평형별 주택유형별로 세금 부담폭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보유세 급등=부동산정보 제공회사인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서울 강동과 경기 과천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 인기지역 순으로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적었던 지역일수록 많이 오른다는 것.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서울 강남권은 강북권의 엇비슷한 아파트의 보유세를 감안했을 때 최고 5, 6배 오르는 지역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체계가 면적에서 시세 기준으로 바뀌면 강남권 안에서도 대형보다는 중소형의 세 부담 증가율이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 아파트 직격탄=주택 종류별로는 재건축 아파트의 세 부담이 일반 아파트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바뀔 보유세 과세체계에 시가가 반영되기 때문.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는 면적 기준으로 돼 있어 소형 평형이 대부분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도 적었다.

재건축 물량이 많은 강동과 과천지역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지방의 대형 평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택 가격은 서울 강남권의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았으나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훨씬 높았다.

▽세율 얼마나 내리나=정부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산 과세하면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김대영(金大榮)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전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세율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뒤에나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