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이의 있습니다” 작년 심판청구 10% 늘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심판원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5647건으로 2002년에 비해 10.4% 늘었다.

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4509건에서 △2001년 4896건(증가율 8.6%) △2002년 5117건(4.5%)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국세심사청구 건수 역시 1718건으로 2002년보다 20.5% 증가했다.

심사청구 건수는 2000년 2054건에서 2001년 1595건, 2002년 1426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심사청구에 앞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도 △2000년 3582건 △2001년 6528건 △2002년 7708건 △2003년 806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과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심판청구가 40.2%로 가장 높았고 △이의신청 37.1% △심사청구 30.2% △행정소송 10.4%의 순이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