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예산 대부분 토지매입비로 전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매년 신설하고 있지만 책정된 예산의 대부분을 토지 매입으로 지출해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 등 환경 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월 초 발간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03년도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지원을 위한 예산 640억원 가운데 토지 매입비로 5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토지 매입비는 416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인프라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비용으로 잡힌 150억원 중 141억원, 연구개발비 5억원 가운데 1억원 등 모두 144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전용됐다. 이에 따라 인프라 지원 등에는 9억원, 연구개발비에는 4억원만 사용됐다.

이 같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전용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2001, 2002년에도 반복됐다. 2001년에는 지자체의 자본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 가운데 284억원을 전용했고, 2002년에는 126억원을 전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마련했으나 인프라 취약 등의 이유로 외국인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