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장 “대기업 위주로 세무조사 강화하겠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稅收) 감소를 최소화하겠다.”

전형수(田逈秀)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6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세수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법인세의 올해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2조원(8%)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청장은 “요즘 같은 시기에 적극적인 세무행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제외하되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해당업체의 규모나 외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반 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조사대상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지만 한계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보고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