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경쟁력 2년전과 비교…정책방향 공감 32위→54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정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계의 공감대도 낮아졌으며 법과 제도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력평가원(원장 정진호·鄭鎭鎬)은 올해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 가운데 ‘정부 효율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쟁력평가원은 IMD의 한국측 파트너다.

정부 효율성을 판단하는 77개 지표 중 국내 소재 기업(외국인 회사 포함)의 최고경영자(CEO)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 41개를 경쟁력평가원이 따로 분석한 결과 74%인 32개 항목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보다 악화됐다.

‘경제정책이 경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4.17로 2002년의 5.38보다 떨어져 국가 순위도 15위에서 32위로 17단계 하락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4.58(32위)에서 3.25(54위)로 비교 대상 60개국 가운데 바닥권으로 떨어졌다.

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는 4.18(30위)→3.67(40위) △‘노동 관련 규제가 유연한 정도’는 3.74(35위)→3.17(44위) △‘법과 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정도’는 4.19(35위)→3.92(40위)로 각각 낮아졌다.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 ‘중앙은행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는 6.25(32위)→6.13(38위), ‘정당들이 당면한 경제적 도전을 이해하는 정도’는 3.42(36위)→2.42(54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정치 불안의 위험이 낮은 정도’는 2002년 5.69(37위)에서 올해 3.75(55위)로 떨어져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정(政情) 불안이 심화됐다.

2002년보다 지수가 개선된 항목은 ‘정부의 투명성’과 ‘관료주의’ ‘정의가 사회에서 공정하게 지켜지는 정도’ 등이었다.

올해 정부 효율성 부문의 종합 순위는 싱가포르와 호주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36위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