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건교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완화”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대책의 일환으로 8월 중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은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육성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은 큰 일정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준으로 수도권 공량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3단계 중 1단계인 ‘계획’ 단계에서는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LG필립스 파주공장처럼 선별적 예외를 인정한 뒤 2단계(건설 단계)인 2007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규제를 본격 완화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계획(2004∼2007년 상반기) △건설(2007년 하반기∼2011년) △이전(2012∼2030년)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다.

강 장관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밝힌 골프장 230개 건설계획과 관련해 “필요한 계획이며 골프장을 (재경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원가연동제 실시 중단, 관리지역 내 용적률 규정 완화 등의 건의를 받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