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초점은 경쟁력 향상 현정부 정책 병만 만들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끊임없이 병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사진)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조찬모임 강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어설프게 개혁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조정해 경쟁력 향상에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러면 기업인과 소비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경제 파탄과 재정 파탄 속에서도 대형 국책사업을 남발한 결과 각종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가 625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매년 45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작년에 118조원임을 감안할 때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