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 追更포함 4조5000억 늘려

올해 하반기 재정 지출이 추가경정예산 약 2조원을 포함해 최고 4조5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하반기 재정 지출 규모를 이 같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공기업 추가 사업 발굴 등을 통해 2조원 이상, 국회 의결이 필요한 추경 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조원 이상 등 최대 4조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 확보되는 재원은 우선 5만5000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난방비 인상,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또 중소기업 정보기술개발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설, 창업, 운영자금 지원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및 무주택 서민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용도로도 활용키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예산처는 기금 지출 확대 등 국회 의결 없이 사용이 가능한 ‘2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집행을 끝낼 계획이다.

또 추경 예산 편성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2조원 이상’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키로 했다.

장병완(張秉浣) 예산처 예산실장은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 집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정 집행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출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확정된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118조3560억원과 특별회계 67조6668억원을 합쳐 모두 186조228억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