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유지등 공정위에 힘실어줘

25일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혁 프로그램’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되 3년 뒤 시장상황을 점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소속 금융회사가 가진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범위를 3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이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큰 축으로 하는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장개혁 로드맵은 다소 속도를 조절하는 선에서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기업정책 기조를 정리한 이상 재계의 반발도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는 노 대통령이 투자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출자총액제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