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수입규제 강화 올 19건 1위… 첨단제품 많아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중국의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5월 중순 현재 중국의 국가별 수입규제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15건)과 미국(13건) 순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수입규제 조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이유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문용지와 합성고무 등 수입규제 조치를 받는 한국 제품의 대중 수출 비중은 1998년 11.0%에서 2000년 7.1%, 2003년 3.1%로 급격히 떨어졌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성장속도 조절로 바뀌면서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금까지 화학 철강 제지 등 주로 소재 및 중간재 산업에 몰렸던 반덤핑 조사가 전기전자 기계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2003년 한국과 일본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중국이 처음으로 정보기술(IT)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입규제가 전통산업에서 첨단제품으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