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통일 기여’ 임단협案 논란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무관한 ‘노사의 통일기여 조항’ 신설을 사용자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의 구상은 근로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발표한 임단협 관련 정책보고서에서 산하단체에 “단체협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조국통일에 기여하자’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시간, 우리농산물 먹기를 통한 통일쌀 기금 마련 등 노사 공동의 통일기금 마련과 모범조합원의 방북경비지원 등 노사합의가 가능한 내용의 통일기여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민주노총은 권고했다.

기업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축적하는 방식과 1000원 이하 단위의 임금 잔여분 모금 등 다양한 통일기금 모금 형태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동응 경총 상무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사안을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통일문제는 우선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