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93만명 최저임금도 안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金裕善) 부소장은 통계청이 8월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라는 자료집을 4일 내놓았다.

▽상대적 근로조건 악화=올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103만원으로 정규직(201만원)의 51.2%에 머물렀다.

이 같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비율은 2001, 2002년 같은 시점의 52.7%에 비해 더 떨어진 것이다.

근로시간에서도 비정규직의 차별이 뚜렷했다. 비정규직의 올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4.1시간으로 1년 새 1.4시간 단축됐지만 정규직의 주당 근로시간은 41.8시간으로 2.2시간이나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는 주5일 근무제(근로시간 단축)가 확산되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근로시간 단축협상을 하게 될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비정규직의 경우 올 8월 현재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정규직=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2275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63만명. 9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월 56만7260원)을 기준으로 하면 93만명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6∼29%에 그쳤다. 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도 11∼16%만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뿐 아니라 절대적 생활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규모 논란=김 부소장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84만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55.4%에 이른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에 비해 12만명가량 늘었지만 비중은 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5%인 375만명으로 노동사회연구소의 추계와 큰 차이가 난다.

이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기간 일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 노동계는 이 경우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의견이 다르다.

김 부소장은 “노동부 집계방식을 따르면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90만명 늘어난 465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8%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