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불안은 후진적 노사단체 탓＂

한국의 노사 관계가 불안한 것은 '후진적 노사 단체' 때문이란 진단이 나왔다.

28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국제노동기구(ILO) 공동주최 국제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한국의 사용자측은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며 노동단체는 분파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에서 위촉한 한국측 진단팀인 서울산업대 정이환 교수-노동연구원 임상훈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교섭력을 강화한 노조와는 달리 정부의 공권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총 전경련 상의 중기협 등 사용자 단체들도 노동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 사회적대화국 루치오 바카로 선임연구원도 강력한 사용자 조직이 없어 조정 조율을 통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동단체에 대해서도 지도력이 취약한 탓에 분파주의가 만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전투적 실리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노사관계 법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조속히 개혁하고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사회적 합의 틀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ILO와 노사정위가 공동으로 한국의 민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3주일 동안 진단한 뒤 발표한 보고서로 지금까지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노사단체, 특히 노조의 '분파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후원한 이 국제워크숍에는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등 노사단체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디지털뉴스팀·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