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두율씨 처리, 법에 맡기자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을 탈당하겠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노동당 탈당에 대해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다. 법과 국민이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기에는 과거 행적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송씨는 노동당 탈당 등 ‘신변정리’ 계획을 밝히면서 ‘미래를 위한 다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실제의 행동에 달려 있다. 북에 기울거나 남과 북을 교묘하게 오가는 이중적 논리로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그가 변했다고 볼 수 없다. 그는 노동당 입당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불가피한 통과의례’였다고 의미를 축소했었다. 그렇다면 노동당 탈당을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내세울 일도 아니다. 송씨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송씨가 자신의 뜻에 따라 해 왔던 지난날의 행적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이제 법에 맡겨져야 한다. 그의 친북 행적 실상과 실정법 위반 여부는 오랫동안 그를 조사한 국가정보원과 검찰 관계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송씨의 심경 변화를 감안해 처벌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 여부도 당연히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다.

법에 의한 원칙적 처리야말로 법무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포용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혹을 푸는 길이다. 2일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한사코 부인하던 송씨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다음날 한발 물러선 것을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혼란과 의혹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부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법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