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거대 투기세력 적발’ 논란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조직을 적발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세정(稅政)당국인 국세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13일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 투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적 투기혐의를 적발했다”며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이달 말 이전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중심으로 한 거대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김철민(金哲敏) 조사3과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기업형으로 움직이는 전국적 아파트 매집세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또 “당초 11월 13일까지 강남지역 투기거래 조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자금출처 조사까지 끝내려면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며 “투기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전에 고발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재경부 고위 간부의 말을 정면 부인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