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운용 6개월 스스로 후한점수

재정경제부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6개월의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보도자료를 24일 내놓았다.

‘경기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매진해 온 6개월’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자료는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경부는 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꼽히는 노사갈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또 경영환경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추경 역시 미루다가 ‘실기(失期)했다’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의 이 같은 자체 평가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정책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도 경제 분야가 거의 빼놓지 않고 하위권으로 꼽혀온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