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길에 버리는 물류비 年20조”

국도 혼잡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한해 물류비 손실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전체 국가물류비(2001년 기준 67조5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감사원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교통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가 간선망인 일반국도 1만4524km 중 2001년 말 현재 혼잡구간이 2500km나 돼 물류비 손실이 연간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건교부가 2011년까지 도로 총연장을 14만km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1998년 12월 수립해 시행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지자체와 도로관리청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사업비 낭비와 비효율적 투자가 많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물류절감효과가 낮아지고 사회적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건교부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사업에 24조827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예산확보액은 21조4540억원에 그치는 등 적정한 투자규모 분석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건교부가 추진 중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구축사업(1995∼2015년)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한 정보화 여건 및 물류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구축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7억5500만원 소요)은 정보화의 여건 변화로 효용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공용정보시스템(14억9000만원)은 물류환경 변화로 사장돼 있으며 첨단화물운송정보시스템(72억원)과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6억9100만원)은 각각 운영방법의 비효율성과 제공서비스 미흡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