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6일부터 직제개편…주택-도시국 분리

건설교통부는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하고 참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職制)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교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국에 주거복지과를 신설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과 같은 공공주택 건설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관리과를 공공주택과로 바꾼다.

이와 함께 국민 제안과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시민 사회단체와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할 참여담당관이 새로 생긴다.

이 밖에 지하철 철도 도로 건축물 등 각 분야의 안전정책을 총괄하도록 기술안전국에 안전정책과를 신설하고 건설경제국을 차관 직속의 건설경제심의관으로 개편한다. 산하기관인 국립지리원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변경한다. 건교부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참여담당관, 주거복지과, 안전정책과 등이 신설됐지만 사회간접자본기획과, 건설관리과, 국제협력담당관 등이 폐지됐기 때문에 2실 8국 6관 51과의 인력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