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실적 정기점검…전략과제 부처별 할당 검토

정부는 부처별로 ‘외국인투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대통령 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유치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고 판단, 범(汎)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이미 신고한 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실현하도록 전략과제를 부처별로 할당, 장관 책임아래 추진토록 했다.

또 이에 대한 1차 추진 경과를 다음달 말에 다시 열릴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부터 점검하고 부진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에게 그 이유를 묻기로 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과제는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아시아 지역본부 △산업자원부는 첨단부품소재기업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일류대학 △문화관광부는 테마파크 등이다.

또 △농림부는 첨단원예기업 △정보통신부는 시스템통합(SI)기업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R&D)센터 △건설교통부는 물류·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기업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및 서비스, 제약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외국인 직접투자는 1999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올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분기(1∼3월)에 48.4%, 2·4분기(4∼6월)에 41.4%씩 각각 줄었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신고된 외국인투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집중 분석해 해당 부처를 독려하고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