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자금 100조 조성…내년부터 20년대출

정부는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20년 이상 장기 주택대출자금을 일반 국민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자본금 2조원을 전액 출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내년 1월 설립한다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장기 주택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자본금 2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자본금의 50배인 100조원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MBS)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공사 출범과 함께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은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 갚는 조건의 주택자금을 정부에서 빌려 쓸 수 있다. 금리는 만기 때까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50만원의 직장인이 1억5000만원짜리 25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집값의 30%인 5000만원은 처음에 내고 1억원을 20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때 금리는 6.8%로 고정돼 있지만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금리 부담은 5.7% 수준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68만원이다. 또 월 소득 300만원의 직장인이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면 초기 구입비 7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을 20년 만기로 대출받아 매달 105만원을 내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학생 때 학비를 빌린 다음 취직한 뒤 소득으로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도 함께 취급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