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택종합계획안'…＂2012년까지 주택 500만호 건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수도권에 271만여가구의 주택이 새로 지어지는 것을 포함, 전국에 모두 500만가구의 주택이 신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7000만평, 지방 6000만평 규모의 공공택지가 각각 신규 공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시장의 과열 기미를 미리 파악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주택경기예고지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성능표시 및 인증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경기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안(2003-2012)’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전국에 모두 500만가구의 주택이 신축된다. 이 가운데 서울(73만8400가구) 인천(27만400가구) 경기(170만6800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271만5600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2000년 말 현재 97.7% 수준인 전국의 주택보급률(다가구주택 포함)은 2012년에 가서는 선진국 수준인 116.7%로 높아진다.

또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할 경우 현재 대략 95%에서 2012년에는 112.4% 수준으로 올라선다.

이를 위해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를 위주로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도록 제안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앞으로 개발 가능한 택지가 1억7000만평에 이르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역별 공급 물량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또 “서울과 경기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시 등 수도권 중부권역에 몰리는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선 서울과 신행정수도 중간지점인 오산 평택 안성시 등지에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정책도 체계화해 저소득층이 단계적으로 영구임대→국민임대 또는 50년 임대→5년 임대 또는 민간임대→소형 분양주택 등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집중·직접·간접지원 등 3개 부류로 나눠 각각에 맡는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계층에는 매달 8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보조하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집주인에게 직접 주거나 쿠폰 형태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 관련 세제(稅制) 개편, 유통구조 정상화, 주택성능보장제와 중고주택하자보증제 도입, 주택경기예고지표 구축,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등과 같은 부동산과 금융을 혼합한 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