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2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제성장률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매년 28만∼30만명씩 고용을 늘리고 내수(內需)를 진작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신용카드사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반기(7∼12월)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자는 주장이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 효과가 있고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모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잠재성장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부동산 투기는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서 부과하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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