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수사 '표적 시비' 막판 변수

  • 입력 2003년 5월 5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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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가 나라종금 측에서 돈을 받은 정치인들 소환 조사를 앞두고 종점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팀은 민주당 중진 인사 H씨와 P의원 등이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들을 추궁할 단서와 참고인 진술을 검토하며 소환 시기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주에 수사의 본류였던 정치인 연루 의혹을 상당 부분 밝혀낸다는 것이 수사팀의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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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재수사로 주로 민주당 구주류에 속해 있는 인사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표적수사' 시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를 목표로 안 부소장이 운영한 생수회사의 매각 대금을 다시 추적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부소장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 구주류 인사들만 엄정하게 처벌할 경우 여권 내부에서 수사의 형평성 및 공정성 시비가 또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수 회사 매각대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자금 추적은 노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경영연구원(옛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매각대금에는 2000년 11월 당시 안 부소장이 나라종금 측에 돌려주지 않은 2억원이 포함돼 있다.

검찰이 이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다보면 연구원 내부의 은밀한 자금 거래 내역도 드러날 수 있다. 이 연구원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은 또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끼어 있고 현역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일 이전에 주요 참고인들이 먼저 소환된 뒤 정치인 본격 소환은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민주당 구주류 인사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도 안 부소장 구속영장 재청구와 비슷한 시기로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DJ 정부 당시 여권 핵심층의 비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안 부소장의 영장 기각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 외부 변수가 너무 많다"고 털어놓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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