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원가계산방식 변경…공사비 평균시장가 적용

공공건설공사의 공사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현재 ‘표준품셈’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적공사비’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1970년부터 사용해온 공공공사 원가계산 방식인 표준품셈이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원가 절감 요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산 과정에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하는 등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각종 건설공사의 실제 계약가격 등을 조사하고 필요 경비와 이윤 등을 분석해 실적공사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공사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성철 건교부 건설환경과장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공사의 80% 정도까지는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대한건설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표준품셈 업무를 국책연구기관에 넘겨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표준품셈 관리권도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게 더 많은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