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회보고]상반기 예산집행 53%로 확대

정부는 이라크전쟁이 사실상 끝났지만 여전히 국내외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당분간 내수(內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는 데 주력키로 했다.

또 주택구입자금의 만기를 현행 3년 위주에서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점차 바꿔 앞으로 5년간 70조원 규모의 장기주택담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경기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대외여건에 대해 “이라크전쟁 등 불안요인이 점차 해소돼가고 있어 하반기 이후에는 나아질 전망이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경상수지·재정수지 등 ‘쌍둥이 적자’ 확대와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사스(SARS·중중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강도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당분간 기업투자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정책중점을 두기로 하고 연간 예산 중 상반기 예산집행비율을 지난해 47.2%에서 올해 53.2%로 높이기로 했다. 올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는 작년보다 10조원 늘어난 83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토지 및 환경규제를 대폭 풀고 제조업 등 25개 업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시한도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해 현행 3년 위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5년간 약 135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약 70조원이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바뀔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이달 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개인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고 채무 만기시한을 최장 7∼8년까지 늘리는 등 개인워크아웃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하반기 지정 △카드이용한도의 단계적 감축 △조흥은행 매각의 조기 마무리 △회계제도 개선방안 조속 추진 등도 함께 보고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