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상계관세 관련 한-미 유예협정 곧 시작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과 관련, 한미 양국간 ‘관세부과 유예협정’이 곧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당국자는 16일 “유예협정 협상을 하자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미 상무부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아 곧 협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이달 1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57.37%라는 고율(高率)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리자 7일 관세유예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다. 이는 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하는 D램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상계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 이 협정은 미 정부는 물론 상계관세를 매겨 달라고 요청한 미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동의해야 발효된다. 다만 협정 제안이나 체결은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판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따라서 협정 협상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미 상무부의 실사는 21일부터 약 2주일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또 조사 결과 보조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협정 자체는 무효 처리된다. 미 상무부는 1일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6월 중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월 말 최종 산업피해 판정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