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가채무 일시동결제도' 추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가 국가채무를 민간채무조정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간의 도산 절차를 본뜬 국가채무재조정제도(SDRM)는 3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20 차관급회의’를 거쳐 4월 IMF 금융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SDRM은 부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 채권자들이 75% 이상만 합의하면 채무국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 이율과 상환기간을 늘려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채권자들이 신용도가 낮은 나라에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가채무 전체에 대한 재조정 작업인 SDRM과 달리 국가채무 가운데 사안별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을 해주는 집단행동조항(CAC)도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