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경련 CEO포럼 참석…재벌개혁 의지 다시 강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신년포럼에 참석해 재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재벌개혁 반드시 한다=노 당선자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행위가 아직도 남아있으며 땀흘리지 않고 쉽게 부를 이전하고 축적하는 후진적 풍토는 불식돼야 한다”면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상속·증여세 포괄과세 등 재벌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공기업 민영화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소유라면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적절히 규제할 수 있지만 민영화를 하고 나니 규제수단만 없어졌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지배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민영화는 새로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한다=노 당선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을 받고 “국내 기업을 위해 임기 중 조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율인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또 그는 “다른 나라도 경제특구 입주 외국기업에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일단 그대로 추진하되 더 깊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와 준조세는 과감히 줄이되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 기업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문제, 법과 설득으로 푼다=노 당선자는 노동문제에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되 대화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우차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팔 때도 제가 인천까지 가서 계란까지 맞으며 (매각을) 설득했다”면서 “설득과 법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항상 적절히 사용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달라”고 기업인들을 다독였다.

노 당선자는 또 “대통령직인수위가 너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에 대해 “인수위는 정부가 아니며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무런 정책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수위원들의 새 정부 참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입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주로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정책자문에 응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