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요구불예금 금리규제 철폐추진"

  • 입력 2002년 12월 31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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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선진화 차원에서 요구불예금 금리 규제를 철폐해 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금리 자유화조치를 완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저금리기조의 지속과 함께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은행의 수신기반도 크게 넓어져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1%를 최고금리로 하는 보통예금과 가계당좌예금, 무이자인 당좌예금·별단예금·기업자유예금(7일미만) 등의 금리규제가 연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1년 8월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에 따라 91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1∼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취한데 이어 97년 7월에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금리를 자유화했다.

박 총재는 "최근 달라진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재할인제도의 정통적인 금리공시기능과 유동성 조절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기관 장단기 수신구조의 균형을 유도하고 전자화폐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준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총재는 "지난 5년 간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용경험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해 보다 긴 안목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연간 목표제를 2∼3년의 중기목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해 경제와 관련 "물가와 경상수지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물가는 높은 임금상승세 지속에 따른 단위노동비용 증가, 그동안의 주택가격 급등,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하지만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며 12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은 국제금융환경의 악화 등 예상외의 외부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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