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

정부는 내년에 지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8만가구로 확정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미혼모가구, 탈북주민 등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동절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에서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올해(5만2500가구)보다 2만7500가구 늘린 8만가구로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정 6426억원, 국민주택기금 1조5695억원 등 2조2121억원을 지원하고 필요한 택지 305만평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물리는 ㎡당 1만300원의 대체농지조성비를 수도권은 50% 줄이고 수도권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리 6%,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7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내년 지원 규모도 수요가 많을 경우 1조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지원금리를 연 7.0∼7.5%에서 6.5%로 낮췄다.

내년 2월부터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가구, 탈북주민, 모자가정, 미혼모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국민임대주택(14∼17평) 입주를 신청하면 가산점을 줘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가산점을 줘 이들이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2∼3년)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