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정왕-부산 청강등 4곳 임대아파트 건설 포기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짓기 위해 경기 시흥시 정왕, 부산 송정 등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포기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화공단에서 1㎞가량 떨어진 시흥시의 정왕지구는 환경부가 악취 등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개발을 반대함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이 지역 그린벨트 69만8000평을 해제해 국민임대아파트 등 주택 1만6900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부산 송정지구도 녹산공단의 악취를 이유로 환경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난색을 표시해 다른 택지지구로 필요한 물량을 돌리기로 했다. 부산∼진해를 잇는 서(西)부산권 개발축에 있는 이 지구(7만4000평)에는 녹산공단 근로자를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등 2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부산 청강지구(규모 10만7000평, 건설주택물량 3400가구)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대구 대곡 2지구(20만2000평,5960가구)는 사업지 주변에 임대주택이 이미 과잉공급된 지역이어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짓는 게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지정이 철회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당초 그린벨트 376만4000평을 해제해 서민용 주택 10만2420가구(국민임대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310만9000평, 7만6810가구(국민임대주택 4만5000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권오열(權五烈)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서울시가 개발할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에서 8000가구 정도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데다 일반 택지지구에서도 국민임대주택사업지를 추가로 확보해 계획공급물량은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단지 조성을 검토했던 경남 진해 두동지구(8700가구)와 경북 경산 하양지구(3400가구)도 공단이나 상수원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계획을 포기했다.

국민주택임대단지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곳
지구	면적(만평)	가구수	처리
경기 시흥 정왕	69.8	16.900	환경부 반대로 지구지정 철회 예정
부산 청강	10.7	3,400	환경보전가치 높아 지구지정 철회
부산 송정	7.4	2,500	환경부 반대로 지구지정 철회 예정
대구 대곡2	20.2	5,960	임대주택공급 과잉 우려로 지구지정 철회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