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자금 특정업체 편중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공공임대건설지원자금(공공임대자금)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2일 국회 건교위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지원된 공공임대자금 1조3596억원 가운데 38.5%인 5239억원이 중견건설업체인 부영에 돌아갔다.

이는 2위 업체인 한국토지신탁(983억원)의 4.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부영에 대한 지원액은 2000년 이 회사에 대한 지원액(3935억원)보다 33% 늘었다. 또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포인트 높아졌다.

부영은 올 들어서도 6월 말까지 2178억원을 대출 받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회사가 지원 받은 공공임대자금은 1997년 962억원에 그쳤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98년 1867억원으로 급증한 뒤 99년 2921억원, 2000년 3935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씩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공임대자금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팔문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다른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적다고 판단해 임대아파트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지만 부영은 매년 1만∼2만가구 이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라며 “업체별로 지원 한도를 두는 등 다각적인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수 부영 홍보이사는 “공공임대자금을 지원 받을 때 사업용지를 담보로 잡히는 데다 자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검토 받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