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택기금이용 쉬워진다…내년 2∼3개銀서 공동관리

  • 입력 2002년 9월 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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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이후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독점 운영해왔던 국민주택기금(이하 주택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 3개 은행에서 공동 관리한다. ▶8월20일자 A15면 참조

이에 따라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금대출, 분양중도금 및 전세금 지원대출 등을 여러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등 주택기금을 이용하기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이 오랫동안 주택기금을 독점 운영해오면서 관리가 부실해지는 등 문제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달 중 금융기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한 뒤 연내 2,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3월 이전부터는 기금운영사업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주택복권과 청약저축통장, 1종 국민주택채권 등의 발행 및 운영은 지금처럼 국민은행이 독점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장과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장가입자나 채권매입자에게 돈을 되돌려줘야 하므로 관리기관을 복잡하게 운영하면 전체적인 주택기금 운영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권은 복수로 발행하는 데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은행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주택기금을 전담 관리할 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청약저축통장 발행 등의 업무도 여러 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주택관련사업을 벌이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81년부터 조성해온 기금. 올 한해 운영규모는 17조원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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